연번

과제명

연구

기간

연구

방식

소요예산

(백만원)

소관 부서

담당

공무원

1

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
5.-12.

위탁

60

재정팀

성재식

2

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·강화 규제의 규제비용 분석

5.-12.

위탁

80

행정법무담당관

심규선

3

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의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

5.-12.

위탁

80

방송정책기획과

곽동엽

4

새로운 시청각미디어환경에서의 플랫폼․콘텐츠 서비스 규율 체계 마련에 관한 연구

5.-12.

위탁

60

방송정책기획과

곽동엽

5

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

5.-12.

위탁

80

방송정책기획과

박영희

6

방송종사자 고용실태 조사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지상파방송정책과

김재호

7

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라디오 허가체계 개선 및 진흥 기반 마련 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지상파방송정책과

황소현

8

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재난방송관리팀

손견우

9

미디어 융합시대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방송사업 허가·승인 체계 개선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70

방송지원정책과,

지상파방송정책과

이혜련,

권혁준

10

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

5.-12.

위탁

40

지역미디어정책과

황유선

11

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90

이용자정책총괄과

윤정은

12

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를 통한 이용자 보호 프레임워크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이용자정책총괄과

윤정은

13

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연구

5.-12.

위탁

80

이용자정책총괄과

조홍빈

14

통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

5.-12.

위탁

50

통신분쟁조정팀

이종원

15

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인터넷이용자정책과

김지은

16

해외불법정보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접속제한 제도정비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인터넷윤리팀

신동령

17

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‧관리적 조치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인터넷윤리팀

허성회

18

결합상품 위약금(할인반환금)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합리적인 위약금 구조개선 방안

5.-12.

위탁

50

통신시장조사과

강유신

19

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개선 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이용자보호과

황상하

20

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이용자보호과

조주연

21

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 정책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이용자보호과

조주연

22

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

5.-12.

위탁

80

단말기유통

조사담당관

권혜진

23

국민관심 행사의 보편적시청권 보장 확대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20

방송기반총괄과

박강욱

24

유럽 등 주요국가의 OTT 시장현황 기초조사 연구

5.-12.

위탁

50

OTT정책협력팀

전창호

25

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등 방송광고 제도 혁신 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60

방송광고정책과

이정수

26

통합 광고규제 체계 수립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40

방송광고정책과

이정수

27

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방향 연구

5.-12.

위탁

70

방송광고정책과

이상목

28

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편안 연구

5.-12.

위탁

70

편성평가정책과

김한나

29

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50

편성평가정책과

형경욱

30

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기반 조성 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40

편성평가정책과

형경욱

31

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70

방송시장조사과

김정수

32

유료방송사업 민원처리 개선방안 연구

5.-12.

위탁

40

방송시장조사과

김형국

33

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홍보전략 및 소통효과 연구

5.-11.

위탁

40

정책홍보팀,

디지털소통팀

문정경

김응표